- 시민 “시의 구호가 현실과 너무 달라”
[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그네 사슬이 삐걱거리고, 미끄럼틀은 녹이 슬었어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주부 이모(39)씨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동네 어린이공원을 “불안해서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내 330개 어린이공원 중 79곳(23.9%)이 안전시설 미비 상태로 드러났다. 어린이놀이시설 314개소 중 81곳(25.8%)은 안전점검 결과와 실제 상태가 달라 점검 체계가 사실상 형식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운대구는 5곳에서 8건의 관리 및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모래놀이터에서는 개회충란(犬回蟲卵)이 검출돼 충격을 줬다. 이외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안 된 공원, CCTV·비상벨 미설치, 안내표지 미비 등 기초 안전·위생 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주민은 “매번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외치지만, 아이들이 노는 공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시의 구호가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부산시 감사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2건·주의 1건·통보 4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조치만으로는 근본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도시환경안전학과의 한 교수는 “어린이공원은 기후와 이용패턴 변화에 따라 위험요소가 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 아닌 상시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모래놀이터의 기생충 검출은 기본적인 위생관리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안전연구원 관계자도 “비상벨과 CCTV 미설치 문제는 단순 시설 미비를 넘어 아동범죄 예방 인프라의 부재로 봐야 한다”며 “안전장비 보급뿐 아니라 관리자의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서는 공원 공간이 특정 단체나 시설의 전용공간으로 바뀐 사례도 확인됐다. 동래구와 사하구 일부 공원은 ‘공공시설 사유화’로 지적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시민단체 ‘부산참여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공원은 아이들과 주민 모두의 공유자산인데, 관리 소홀과 행정편의주의가 맞물려 시민 신뢰를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구·군과 협조해 노후 시설물 전수 점검과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며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생활 안전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예산의 지속성’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놀이터가 위험지대가 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도시 부산’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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