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의원.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의 ‘택갈이’ 우회 수출의 주요 통로국인 사실이 드러났다 . 특히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경유한 대미 우회 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 , 액수는 8382억원에 이른다 . 이 중에서 중국이 적출국 ( 우회 수출 시작국 ) 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 (77%) 에 달했다 .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수영 의원은 “우회 수출은 한 마디로 ‘메이드 인 차이나 (made in China)’ 를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로 둔갑시키는 ‘택갈이’ 수법” 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택갈이’ 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크게 늘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우회해 다른 나라로 수출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20년 15건 (433억원 ), 2021년 13건 (427억원 ), 2022년 21건 (2104억원 ), 2023년 14건 (1188억원 ), 2024년 8건 (295억원 ) 등에 불과했다 .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지난해보다 건수는 2배 이상 , 금액은 10배 가까이 오른 총 17건 2068억원 어치의 중국산 제품 택갈이가 적발됐다 .

특히 우리나라를 우회해 미국으로 가려던 적발 건수는 2020 년에 총 4건 (68억원 ) 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만 전체의 75%인 15건 (3494억원 ) 에 달했다 . 

박수영 의원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품의 85% 가 중국산이며 올해도 중국산 비율이 70% 가 넘다”며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에 30% 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우회 수출품의 절대 다수도 중국산이 차지할 것 ” 이라고 분석했다 . 박 의원실은 관세청에 적출국과 목적국 별 상세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 를 각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금과 플랜지 (flange, 기계를 연결하거나 고정할 때 쓰는 철강 부품 ) 총 2000억원 상당이 적발돼 금액 역시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수출 강국 대한민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우회 수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